정책이슈
李 대통령 "재난문자로 수능 방해받으면 그만큼 시간 연장 검토…2~3분이면 조치 끝날 것"
아세안(ASEAN)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시험 도중 재난문자 경보음으로 다른 응시생들이 방해받을 수 있다는 한 누리꾼의 우려에 직접 답글을 달아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게시글에서 "시험 시간 중 발송한 재난문자로 인해 통신기기가 울리는 부정 수험생이 적발될 경우, 감독관의 확인 및 퇴장 조치로 방해받은 시간만큼 시험 종료 시각을 연장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이미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 응시자가 다수가 아닌 이상 조치에는 2~3분가량이 소요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한성숙 국무총리는 같은 날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반입이 금지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자를 적발하기 위해 수능 시작 전인 오전 8시 25분부터 30분 사이에 위급 재난문자를 1회 발송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마닐라 현지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수능 비상 점검회의'를 마친 뒤, 무음·진동 설정 상태에서도 강제로 경보음이 울리는 최고등급 재난문자를 시험 직전은 물론 시험 도중에도 수시 발신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시험답안 요구 시 의무제출법 제정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건당 1억원 지급 ▲자진신고자 처벌 감면 등 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고강도 후속 대책 마련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과거 수능 현장에서도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해 시험 시간이 연장된 사례가 있다. 2024학년도 수능 당시 제주도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정전으로 예비 고사실로 이동한 수험생들에게 5분의 추가 시간이 부여됐으며,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도 충북 청주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영어 듣기평가 방송 기기 이상이 발생해 시험 종료 시각을 4분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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