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CONOMIST

정책

정책

"휴대폰 제출 합니다아아악!" 수능날 '참교육' 재조명…재난문자 재연될까

정책이슈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19일 전국 85개 시험지구 1천312개 시험장에서 인공지능(AI) 및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전례 없는 고강도 감시망이 가동된다. 특히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했던 재난문자를 통한 숨긴 휴대전화 적발 기법이 실제 시험 현장에 처음으로 도입돼 이목이 쏠린다.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1교시 시작 직전인 오전 8시 30분경 1차 '위급재난문자'를 일괄 발송한 데 이어, 시험 진행 도중에도 불시에 추가 위급재난문자를 전송할 계획이다. 수능 당일 시험 관리 목적으로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되는 것은 제도 도입 이래 처음이다.이번 조치의 핵심은 일반 긴급재난문자나 안전안내문자와 달리 사용자가 수신 거부를 설정할 수 없는 위급재난문자의 강제성에 있다. 전원이 켜져 있는 단말기라면 무음·진동 상태와 무관하게 무조건 문자를 수신하고 10.5초 동안 강력한 경보음이 울리도록 설계돼 있어, 제출하지 않고 은닉한 휴대전화를 즉각 색출할 수 있다. 해당 문자는 수험생을 포함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과 전 국민에게 동시에 발송된다.현장의 물리적 감시 인력과 보안 절차도 대폭 강화됐다. 정부는 전국 1천312개 시험장에 기존 감독관 7만5천여 명 외에 복도 감독관 6천600여 명과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1천800여 명 등 총 8천400여 명의 관리 인력을 추가로 배치했다.모든 수험생의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별도로 보관하도록 조치해 가방 속에서 울리는 경보음이나 진동을 복도 감독관이 즉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수험생들은 스마트안경 및 스마트워치 착용 여부 확인과 소지품 검사, 금속탐지기 검색에 응해야 하며, 의류의 단추와 지퍼에는 초소형 카메라 작동을 막기 위한 보안 스티커가 부착된다. 시험장 내 반입 가능한 필기구 역시 흑색 연필로 엄격히 제한된다.한성숙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경보음이 울리는 상황과 관련해 "공정한 입시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어르신과 외국인 등 국민 여러분의 너른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재난문자로 적발된 부정행위자 퇴장 조치 등으로 시험 진행이 지연될 경우, 방해받은 시간만큼 해당 고사실의 시험 종료 시각을 연장해 선의의 피해를 막을 방침이다.다만 3G 구형 단말기 등 일부 기기에서는 위급재난문자가 수신되지 않을 수 있고 전원을 아예 꺼둔 기기는 실시간 탐지가 어려운 만큼, 전담 인력의 정밀 현장 점검과 특이 무선신호 감시, 사후 통신 기록 추적을 병행해 기술적 사각지대를 보완할 계획이다.

2026.11.19 10:02

2분 소요
상법은 '주주' 충실 의무 강화했는데…의무공개매수 ‘50%+1주'는 대주주만 웃나

증권 일반

정부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상장회사의 경영권이 이전될 때, 즉 회사의 주인이 바뀔 때 인수인이 일정 비율(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면 의무적으로 공개매수에 나서도록 하는 제도다. 인수인이 사야 하는 주식의 비율에 따라 일반주주가 얻는 혜택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정부가 이 비율을 ‘50%+1주’에 무게를 두면서 소액주주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시장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저는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서 시장 전체가 정상화돼야 모든 주주가 혜택을 본다는 쪽에 가깝긴 한데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당이 토론을 계속해봐야 할 거고 너무 지연되지 않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운용업계는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이 인수자에게 ‘50%+1주'를 사도록 하되 지배주주의 지분부터 매수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대주주 지분만 거래되고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기업의 최대주주 B씨가 지분 51%를 보유한 상태에서 C기업에 경영권을 넘기려 한다고 가정해보자. 의무공개매수 비율이 ‘50%+1주'라면 C기업은 B씨의 지분만 인수해도 법적 의무 물량을 채워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 통상 경영권이 넘어가는 지분에는 시장 주가에 20~30%가량 더해진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다. 최대주주는 비싼 값에 지분을 넘기지만, 같은 회사 주식을 들고 있던 일반주주는 그 프리미엄을 나눠 받지 못하는 셈이다.비율을 100%로 확대하면 인수자가 일반주주 지분까지 사야 하므로 소액주주도 비싼 값에 지분을 팔 기회를 얻는다. 국내외 운용사와 소액주주들이 ‘100%’를 주장하는 배경이다. 상법 개정과의 충돌 우려쟁점은 ‘50%+1주’ 룰이 개정 상법의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했고, 모든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주주평등 원칙을 강조한다. 그런데 의무공개매수제가 인수자가 대주주 지분을 먼저 사고 남은 지분만 일부 비례 매수하는 ‘선행매수 구조’를 허용하면 다수의 소액주주는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자본시장법에 ‘50%+1주만 채우면 적법하다’는 취지의 규정이 명문화되면, 이사회가 이를 방패로 삼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반주주에게 불리한 거래를 추진하고도 “의무공개매수 절차를 지켰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17일 논평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수정 없이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로 주가가 급락할 것”이라며 “100% 의무공개매수는 1440만 개인투자자와 국민연금 수혜자인 사실상 전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법안은 2000개가 넘는 상장기업의 일부 지배주주와 사모펀드(PE) 등 극소수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하다”고 비판했다. 대기업 경영권엔 ‘양날의 검’의무공개매수제는 재계에도 변수다. 자본력이 크지 않은 국내 M&A 시장에서는 경영권을 지키는 방어막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동주의 펀드나 경쟁 기업이 대기업 경영권을 노려 주식을 사들일 때, 의무공개매수 발동 기준인 지분 25%를 넘기면 50%+1주까지 사들여야 하는데, 시가총액이 큰 기업일수록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 국내 세력의 적대적 M&A는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반면 조 단위 자금력을 갖춘 글로벌 사모펀드(PEF)가 공개매수에 나설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국내에는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이나 차등의결권 같은 제도적 방어 수단이 사실상 없어, 최대주주로서는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 대주주가 프리미엄을 챙길 수 있는 제도이면서, 동시에 해외 자본 앞에서는 경영권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양면성이 있는 셈이다.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상법상 주주충실의무’와 ‘자본시장법상 50%+1주 의무공개매수제’의 충돌은 한국 자본시장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며 “어중간하게 타협한 ‘50%+1주 선행매수’ 방식은 일반주주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주주 선행매수 허용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모든 주주에게 동등한 투자금 회수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6.11.18 17:00

3분 소요
두바이 국제상공회의소, 서울 사무소 개소…한·두바이 무역·투자 협력 확대

정책이슈

-한국 기업의 두바이 진출·글로벌 사업 확장 지원…시장 정보·현지 파트너 연결 제공-두바이 상업회의소 등록 한국 기업 5년간 154% 증가…2026년 3분기까지 48개사 신규 가입 두바이 상공회의소(Dubai Chambers) 산하 두바이 국제상공회의소(Dubai International Chamber)가 한국과 두바이 간 무역 및 투자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사무소를 개소했다고 17일 밝혔다.개소식에는 자말 압둘라 알 수와이디 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대사를 비롯해 김태형 코트라 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이지형 서울투자진흥재단 이사장 등 정부 및 산업계 관계자 110여명이 참석했다.두바이 국제상공회의소 서울 사무소는 한국 기업 및 경제계와 협력해 양국 간 무역·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공공·민간 부문 주요 관계자들과 협력 관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글로벌 비즈니스·투자 거점으로서 두바이의 경쟁력을 알리는 역할도 맡는다.특히 한국 기업이 두바이에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현지 시장 정보와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현지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연결을 지원한다.두바이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과 사업 확대도 지원해 양국 간 비즈니스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서울 사무소 개소는 한국과 두바이 간 교역 확대 흐름에 따른 것이다. 두바이 국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25년 양국 간 비석유 부문 교역액은 약 7조원(195억디르함)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두바이 상업회의소(Dubai Chamber of Commerce)에 등록된 한국 기업 수도 늘고 있다. 현재 활동 중인 한국 기업은 2020년 130개사에서 2025년 말 330개사로 증가해 5년간 154% 늘었다.2026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한국 기업 48개사가 새로 등록했다. 두바이 국제상공회의소는 이를 두바이 시장과 투자 기회에 대한 한국 기업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흐름으로 보고 있다.모하마드 알리 라쉬드 루타(H.E. Mohammad Ali Rashed Lootah) 두바이 상공회의소 회장 겸 CEO는 “서울 사무소 개소는 한국과 두바이 간 경제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상징한다”며 “두바이 국제상공회의소 서울 사무소는 양국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고 한국 기업이 두바이에서 다양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한국 기업이 두바이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11.18 16:18

2분 소요
이 대통령, 中서 시진핑 만나 "교역 동반자 되길"

정책이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선전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양국의 공동 이익에 해당하는 만큼, 함께 노력해 한반도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18일(현지시간) 이 대통령은 이날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성숙하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 간 대화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 정착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론이 부각되는 시점에 나와 주목받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도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 측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당부한 바 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양국 간 경제 및 문화 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이맘때 경주 APEC에서 시 주석님과 만나 '경주의 나비가 선전으로 날아가 노래했으면 좋겠다'는 대화를 나눴는데, 그 바람대로 올해 선전에서 다시 뵙게 돼 기쁘다"며 "1년 전의 약속대로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 흐름은 공고히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했다.이어 최근 눈에 띄게 회복된 양국 교류 지표를 언급하며 "우리 국민들도 일상에서 양국 관계의 발전 성과를 체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한중 교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50% 가까이 늘었고, 양국 간 인적 교류도 2019년 이후 7년 만에 1천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 한중 관계가 전면 복원을 넘어 더욱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며 "내년 수교 35주년이라는 뜻깊은 계기를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특히 경제 분야 실질 협력과 관련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을 발판으로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역설했다. 양국 국민 간의 정서적 유대를 위한 문화 교류 방안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인적·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판다 도입처럼 양국 국민의 마음을 이어주는 일이 계속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양국은 지난 1월 회담 당시 이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판다 한 쌍 대여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선전 APEC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함께 번영하는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구축하는 길에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6.11.18 13:45

2분 소요
"술집서 15살 연상 남편을…" 앨리스 소희에 '루머'…잇단 '사이버 악행' 어디까지

정책이슈

연예계와 1인 미디어 시장에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왜곡된 영상 확산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면서, 소속사와 당사자들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통해 강력한 책임을 묻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걸그룹 앨리스 출신 소희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유포자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협박, 모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앞서 2024년 15세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하며 연예계를 은퇴한 소희는 자신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다 남편을 만났다는 근거 없는 소문과 조작된 메신저 대화 캡처 이미지가 유포되고 가족까지 협박당하자 지난해 법적 조치에 나섰다. 소희는 판결문을 공개하며 "익명 뒤에 숨어 타인의 삶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이 뒤따른다"며 무분별한 허위 유포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다.인터넷 방송인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 역시 이른바 '사이버 레커'로 불리는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는 지난 10일 원고와 피고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뻑가가 과즙세연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과즙세연은 지난 2024년 9월 뻑가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금전적 대가성 성관계 및 미국 라스베이거스 도박 의혹 등을 제기하자 3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과즙세연 측은 지난해 2월 미국 연방법원의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를 활용해 익명 뒤에 숨은 유튜버의 신원을 확보하며 법적 책임을 이끌어냈다.대형 연예기획사들도 소속 아티스트의 브랜드 가치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온라인 악성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걸그룹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0일 멤버 장원영을 겨냥한 악의적 비방과 위법 행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과 팬 제보를 바탕으로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공지했다.스타쉽 측은 게시물 삭제나 계정 탈퇴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확보된 증거 자료를 끝까지 활용할 방침이다. 최근 장원영이 공식 행사나 공항 출국 과정에서 포착된 단편적인 장면만으로 태도 논란에 휩싸이는 등 과도한 온라인 공격이 반복되자 소속사 차원의 강력한 법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2026.11.18 11:06

2분 소요
李 대통령 "재난문자로 수능 방해받으면 그만큼 시간 연장 검토…2~3분이면 조치 끝날 것"

정책이슈

오는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시험 중에도 '위급 재난문자'를 수시 발송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로 인해 선의의 수험생이 피해를 볼 경우 시험 종료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아세안(ASEAN)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시험 도중 재난문자 경보음으로 다른 응시생들이 방해받을 수 있다는 한 누리꾼의 우려에 직접 답글을 달아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게시글에서 "시험 시간 중 발송한 재난문자로 인해 통신기기가 울리는 부정 수험생이 적발될 경우, 감독관의 확인 및 퇴장 조치로 방해받은 시간만큼 시험 종료 시각을 연장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이미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 응시자가 다수가 아닌 이상 조치에는 2~3분가량이 소요될 것"이라고 부연했다.앞서 한성숙 국무총리는 같은 날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반입이 금지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자를 적발하기 위해 수능 시작 전인 오전 8시 25분부터 30분 사이에 위급 재난문자를 1회 발송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마닐라 현지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수능 비상 점검회의'를 마친 뒤, 무음·진동 설정 상태에서도 강제로 경보음이 울리는 최고등급 재난문자를 시험 직전은 물론 시험 도중에도 수시 발신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시험답안 요구 시 의무제출법 제정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건당 1억원 지급 ▲자진신고자 처벌 감면 등 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고강도 후속 대책 마련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한편 과거 수능 현장에서도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해 시험 시간이 연장된 사례가 있다. 2024학년도 수능 당시 제주도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정전으로 예비 고사실로 이동한 수험생들에게 5분의 추가 시간이 부여됐으며,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도 충북 청주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영어 듣기평가 방송 기기 이상이 발생해 시험 종료 시각을 4분 연장한 바 있다.

2026.11.18 09:13

2분 소요
정부 “수능 때 단추에 스티커 붙이고, 재난문자로 미제출 전화기 적발"

정책이슈

정부가 AI(인공지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고 재난문자로 미제출 전화기를 적발하는 등의 대응책을 발표했다. 시험장에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고, 적발 시 부정행위로 간주하는 등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정부는 수능에서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점검과 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어 "19일 수능 1교시 시작 전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를 전원이 꺼진 상태로 수거해 시험본부에 별도 보관하고 시험 종료 후 반환한다"면서 "부정행위 차단 차원에서 수험생의 가방을 교실 밖 복도에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재난 문자를 시험 시작 전 발송해 미제출 휴대전화를 적발하겠다"며 "이를 위해 복도에서 점검하는 감독관을 추가 배치한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수신 거부가 가능한 긴급재난문자·안전안내가 아닌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위급재난문자를 활용할 방침이다.한 총리는 "재난문자는 모든 분들이 다 동시에 받으시게 돼서 사실 굉장히 내부에 찬반 논란도 많았다"면서 "고민들도 많았지만 그 정도 강도의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모든 수험생들은 1교시 시작 전 동일한 사전 점검을 받는다"며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감독관은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검사한다"고 설명했다.이어 "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확인 시간을 통해 휴대한 모든 물품의 전수 점검을 재실시한다"며 "스마트안경은 매 교시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전수 점검한다"고 덧붙였다.특히 휴대한 모든 물품에 대해서도 예년보다 더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린다. 또 초소형 카메라 등 전자기기가 숨겨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 소매를 걷고 옷깃, 단추 등도 확인한다. 또 정부는 와이파이를 통한 외부 통신 가능성에도 대비한다. 아울러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을 통해 시험지를 이미지로 캡처해 AI로 정답을 확인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사후 조사 및 수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험 관리감독 인력도 대폭 추가됐다. 전국 1312개 시험장에 7만5000여명의 감독관이 배치된다. 올해는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명, 복도감독관 6600여명 등 총 8400여명을 추가로 배치된다. 이들은 스마트기기 점검, 제출하지 않은 휴대폰 불시 확인, 시험장 내 특이 통신신호 점검 등 역할을 맡는다. 이 과정에서 부정행위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금속 탐지기를 활용해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를 탐색하게 된다.한 총리는 부정행위 대응에 대해선 "부정행위 응시 자격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부터 강화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바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모든 전자기기는 수능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부득이하게 소지하게 된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다 적발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한 총리는 "시험 중 책상 위에는 수험표와 신분증, 시험장에서 공식 제공하는 수능 샤프와 컴퓨터용 사인펜 등 허용된 물품만 놓을 수 있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원활한 감독 업무를 위해 목걸이나 반지, 모자 등 장신구 착용을 자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앞서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 부정행위를 자수하면서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경찰에 이날 출석한 피의자는 'AI안경'이 아닌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에 이용한 초소형 카메라와 노트북, 휴대전화 등을 제출했다.한편 서울경찰청도 수능을 대비해 수능부정행위 대책반을 구성, 시도 교육청 간 핫라인을 구축한다. 전국 각 시·도청 수사계장을 팀장으로 하는 46명 규모의 대책반을 구성했다. 경찰은 매년 수능을 앞두고 교육부의 요청으로 대책반을 구성해 부정행위 단속 등을 해오고 있다.

2026.11.17 17:27

3분 소요
규제가 권력인 나라

정책이슈

규제는 권력이다. 정부 규제는 시장을 통제하고 기업을 관리하는 수단이다. 규제 권한을 가진 기관은 기업의 활동 범위를 정하고,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규제가 세지고, 처벌 수위가 높아질수록 이를 집행하는 기관의 힘도 커지기 마련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규제와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올해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에 과징금 2720억원, 밀가루 가격 담합에 6710억원, 설탕 가격 담합에 4083억원을 부과했다. 11월 11일에는 국고채 입찰 담합에 가담한 금융회사 15곳에 무려 1조62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공정위는 앞서 지난 4월 과징금 부과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담합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을 관련 매출액의 0.5%에서 10%로 높였고,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율 상한은 지원·제공금액의 160%에서 300%로 상향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마찬가지다. 개보위는 지난 6월 개인정보 유출과 위법한 정보 수집 등을 이유로 쿠팡에 과징금 6247억원을 부과했다. 7월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는 과징금 540억원을 부과했다. 특히 9월부터는 중대·반복 위반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수위를 대폭 높였다. 담합은 시장 경쟁을 훼손하고 개인정보 유출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 기업의 법 위반을 제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수천억원에서 조 단위 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는 규제기관의 권한은 그만큼 무겁다. 제재의 비례성과 예측 가능성, 집행 과정의 공정성을 따져야 하는 이유다.이번 호 이코노미스트는 '불편한 편의점'을 커버스토리로 다뤘다. 편의점은 국민의 일상에 가장 가까운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정작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14년째 제자리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확대다.의약품의 안전성은 중요하다.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지도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약국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산제, 지사세 같은 약들까지 판매를 막을 일인지 의문이다.이처럼 해묵은 규제는 그대로인데 새로운 규제는 우후죽순이다.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명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상장기업의 공시와 지배구조에 관한 의무를 강화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미달 기업 퇴출을 추진하다 법원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규제는 필요하다.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문제는 균형이다. 규제를 통해 얻는 안전과 보호의 이익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과 비용보다 큰지 따져봐야 한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공정위가 밀가루 가격 담합에 67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공정위가 혁혁한 성과를 낸 것 같다"며 "공정위 잘하셨다. 앞으로도 잘하라"고 칭찬했다. 조사 인력도 충분히 늘리라고 독려했다. 담합을 적발하고 불공정거래를 바로잡는 것은 당연히 칭찬받을 일이다. 그러나 과징금을 많이 부과했다고 규제행정이 성공한 것일까. 규제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기업을 조사하고 얼마의 과징금을 부과했느냐가 아니라, 시장의 불공정이 얼마나 줄고 국민의 안전과 편익이 얼마나 개선됐느냐로 평가해야 한다.

2026.11.17 16:47

2분 소요
“벤처기업 10곳 중 6곳, 돈 없어 투자·채용 줄였다”…자금조달 여건 악화

산업 일반

국내 벤처기업 10곳 중 6곳이 자금 부족으로 설비투자나 연구개발, 신규 채용 등의 사업계획을 연기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조달 과정에서는 매출과 이익 등 과거 재무실적을 요구하는 관행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다. 벤처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과 기술력을 반영한 금융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대한상공회의소는 벤처기업 24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벤처기업 자금조달 실태와 개선과제 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자금 사정 때문에 사업계획을 연기하거나 축소·취소한 기업은 전체의 60.7%(148개사)에 달했다. 자금 부족으로 차질을 빚은 분야는 ‘설비·시설 투자’가 3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구개발·제품 개발’(25.0%), ‘신규 채용’(23.0%), ‘국내 마케팅·판로 확대’(10.7%), ‘해외 진출’(9.8%) 순이었다.현재 자금조달 여건에 대해서도 응답기업의 53.7%가 ‘어렵다’고 답했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6.2%였으며, ‘원활하다’는 기업은 15.2%에 그쳤다. 나머지는 현재 자금조달이 필요하지 않거나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매출·이익 따지는 심사, 벤처 성장 막아”벤처기업들이 자금조달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재무실적 중심의 평가였다.최근 1년간 투자유치나 대출·보증, 정부 지원금 신청 등을 한 차례라도 시도한 기업은 82.0%(200개사)였다. 이 가운데 투자유치를 시도한 62개사의 54.8%가 ‘매출·이익 실적 요건’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공공 대출·보증을 신청한 기업 122개사에서도 46.7%가 재무실적 요구를 부담으로 지목했다. 은행 등 민간 대출을 시도한 116개사에서는 해당 응답이 54.3%에 달했다. 자금조달 수단과 관계없이 과거 실적이 주요 평가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다.투자유치 과정에서는 ‘기업가치 산정에 대한 이견’(40.3%)과 ‘투자계약 조건 부담’(35.5%)이 뒤를 이었다. 공공 대출·보증에서는 ‘담보·보증 요구’(40.2%), ‘금융비용 부담’(34.4%) 등이 주요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민간 대출에서도 담보·보증 요구(51.7%)와 금리 등 금융비용 부담(43.1%)이 높게 나타났다.실제 전자기기와 자동화 설비를 제조하는 업력 7년의 벤처기업 A사는 올해 확보한 수주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신청했지만 재무지표 중심의 심사에서 탈락했다.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설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이후 민간 금융기관의 문도 두드렸지만 수주 실적만으로는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시장 규모와 경쟁사 분석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과정에서 자금 확보에 실패했고, 결국 이미 확보한 수주 물량을 생산하지 못했다.자금조달 심사 과정에서 기술력과 성장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평가받을 기회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부족했다’는 응답이 30.5%로 ‘충분했다’(23.5%)보다 높았다.투자유치보다 정부 지원금·대출 의존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 방식은 민간 투자보다 정부 지원금과 대출에 집중돼 있었다.최근 1년간 정부 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은 전체의 63.1%로 가장 많았다. 공공 대출·보증(50.0%), 은행 등 민간 대출(47.5%)이 뒤를 이었으며, 벤처캐피탈(VC) 등을 통한 투자유치를 시도한 기업은 25.4%에 그쳤다.업력에 따라서도 자금조달 방식에 차이가 나타났다. 업력 10년 이하 기업은 정부 지원금 신청 비율이 75.3%로 가장 높았고, 투자유치를 시도한 비율도 35.1%에 달했다. 반면 업력 10년 초과 기업의 투자유치 시도 비율은 21.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자금이 필요하지만 실제 조달 시도에 나서지 못한 기업도 적지 않았다. 전체 응답기업의 39.8%(97개사)는 투자유치나 대출·보증, 정부 지원금 가운데 한 가지 이상에 대해 자금이 필요했지만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그 이유로는 ‘자금 확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서’(47.4%)가 가장 많았다. ‘지원·심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서’(45.4%), ‘금리·지분·상환 등 예상 조건이 부담돼서’(30.9%)라는 응답도 뒤를 이었다.정부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는 행정 부담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됐다. 신청 기업 154개사의 52.6%가 서류 작성과 정산·증빙 등의 부담을 꼽았다. 신청요건 충족 부담(36.4%)과 심사기준·결과에 대한 설명 부족(32.5%)도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기술력·성장성 반영한 금융지원 확대해야”벤처기업들은 자금조달 환경 개선을 위해 재무실적뿐 아니라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심사체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는 ‘기술력·성장성을 반영한 심사·보증 확대’가 47.5%로 1위를 차지했다. ‘은행의 벤처 대출·출자 확대’(45.1%), ‘신청·심사 절차 간소화와 결과 설명 강화’(28.7%) 등이 뒤를 이었다.업력 10년 이하 기업은 기술력·성장성을 반영한 심사 확대(57.1%)를 가장 많이 요구했다. 반면 업력 10년 초과 기업에서는 은행의 벤처 대출·출자 확대(49.7%)가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은행권도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금융지원 규모를 늘리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약 340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 증가했다.다만 기술신용평가를 받더라도 담보나 보증이 부족하면 대출금리 등 실제 금융조건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의는 기술보증 공급을 확대하고 일반 보증 심사에서도 기술평가 반영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정부 지원금에 대해서는 정산의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를 줄이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벤처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 계획이 실행되려면 자금조달 여건도 뒷받침돼야 한다”며 “보증 심사에서 기술력과 성장성을 충실히 반영하고, 정부 지원금의 신청·정산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6.11.17 13:33

5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