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교육차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부정행위 22명 적발"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진행 상황 보고'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8시 30분 위급재난문자 발송 결과, 현재까지 전국 9개 시·도 시험장에서 총 22대의 스마트폰이 적발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및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능 당일 시험 시작 직전 수험생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위급재난문자를 일괄 전송했다. 위급재난문자는 일반 안전안내문자나 긴급재난문자와 달리 이용자가 임의로 수신을 거부할 수 없으며, 단말기가 무음이나 진동 모드인 상태에서도 10.5초 동안 강력한 경보음이 강제로 울리도록 설계돼 있다.
교육부는 적발된 수험생 22명을 1교시 종료 직후 각 시험본부로 인계해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 등 여타 첨단 기기를 추가로 소지했는지 정밀 조사를 진행했다. 최 차관은 "현재까지 적발된 인원 가운데 스마트폰 외에 다른 첨단 기기를 사용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면서도 "만약 첨단 기기를 동원한 조직적·악의적 부정행위로 확인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우려됐던 재난문자 경보음 및 적발 절차로 인한 시험 진행 차질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 차관은 "스마트폰 적발 및 퇴장 조치 과정에서 1교시 시험 시작 시각이 지연된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초소형 카메라 위장을 막기 위해 수험생 의류의 단추와 지퍼 등에 부착하는 보안 스티커 역시 전국 모든 시험장에서 차질 없이 확보돼 1교시 시작 전 배부와 부착이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시험 시작 직전 1차 발송에 이어 시험 진행 도중에도 불시에 위급재난문자를 추가 발송할 방침이며, 남은 교시 일정 역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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